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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국민 해외여행규제법안을 마련했다. 이라크 고김선일씨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고 국회계류중이다. 국가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그 경중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여권을 회수하는 등 다양한 법적 강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안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이와 유사한 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인권침해나 종교탄압의 요인을 완전히 제거해 놓고 있으며 또한 매우 신중히 법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법안과 최근 우리 정부의 관련한 조처들을 볼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권침해와 종교탄압의 여지가 다분하다.
첫째, 위험지역을 판단이 NSC와 국가정보기관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국가정보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위험지역 판단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 장기 거주한 교민보다도 우리 정보기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정부의 법 집행에 차질이 빗어질 것이다. 정부는 이집트가 위험하니 철수하라고 할 것이고, 교민들은 철수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협상과 타협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위험지역 선포가 타협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한국 정보기관의 해외 관련 전문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분야의 정세판단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또한 정책은 정보의 양에 의한 것보다는 질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기관의 해외 관련 전문성은 재외 국민들의 통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둘째, 대개 국가 공무원들은 보신주의 경향이 강하다. 차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0.1%의 테러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위험지역” 혹은 “접근금지지역”이라고 선포해 놓고 볼 것이다. 그리고 차후에는 아니면 말고 식이 될 것이 뻔하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위험지역 선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늘 과잉보호주의를 취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의 해외활동은 불필요하게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 해외활동 제한으로 인해 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외교적 손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2004년 한국 선교단체들과 1천 개 한국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실시한 행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행사 전에 우리정부는 위험하니 행사를 취소하라고 엄청난 압력을 가했고 또 대대적인 언론 캠페인을 전개했다. 해외 비서구권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현저히 결여된 언론도 함께 이 캠페인에 적극 동조했다. 8월초 행사를 앞 두고 국내 신문방송에서 7월 한달 동안 무려 270회에 걸쳐 이 행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도가 나갔고 대대적인 안티캠페인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행사 참가자 2,500명 가운데 발가락 하나 다친 사람 없었다. 행사 주최측은 국가의 과잉보호주의로 인해 국가로부터 받은 심리적 고통과 정부의 행사방해 등에 따른 휴유증을 아직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언론들은 아니면 말고 식이다.
셋째, 입국금지 지역으로 선포된 국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 정부에 의해 모두 강제 철수해야 한다면 그들 자녀들의 교육과 생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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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이집트에서 아랍어 학교를 다니며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던 자녀들의 국내 철수 후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지 상황에 호전될 때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의 대책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을 현지에 두고 철수하여 재입국을 기다리는 수백명의 교민의 생계는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진짜 위험한데 국가가 이것을 이유로 철수를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얼마 안 되는 탈북자들도 잘 챙기지 못하는 우리 정부가 철수하여 국내 대기 중인 수백 수천의 국민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넷째,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해외여행규제법에 군종기자, NGO, 종교단체 등의 활동을 철저히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나 한국 외통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NGO나 종교단체의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예로 현재 한국정부는 한국NGO나 선교단체의 이라크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선교사들의 이라크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이라크 북부에서 5백명 이상의 개종자가 나왔고 최근에서 대형 집회까지 했다고 한다. 반미감정이 강한 그곳에서 미국 백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국 선교사들의 접근자체를 원천 봉쇄하면서 종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한 사례로 최근 인터콥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2006평화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천봉쇄 대응정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잘 나타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계 일부 지도자들이 정부의 이러한 조처를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속 정부에게 종교활동 허용여부의 최종판단을 넘겨준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정책을 반복할 것이다. 만약 차후에 반기독교적 경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가 자의적인 판단이나 정보를 조작하여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 근대역사 속에서 국가에 정교분리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금번 아프간행사에 대한 현 정부의 적극적 봉쇄조처와 교계 일부 지도자들의 적극 동조는 한국기독교 선교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종교단체의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민주국가는 세계에 없다. 북한 등 공산사회주의 정권을 제외한다면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세계교류를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재외 한인 디아스포라는 `170여 개 국에 흩어져 있어 세계에서 1위이다. 또한 9.11사태이후 세계 57개 이슬람 국가를 위시하여 세계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는 정상적인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법안을 종교단체의 해외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히 잘 손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가가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는 사전 가이드라인이나 사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 각자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인기주의에 영합하여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정부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도 없을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현 정부는 글로벌시대 실상에 맞지않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불가능하며 또한 국민의 인권을 오히려 제한할 수 있는 국가무한책임의 <완전주의> 허상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염려하는 한국 교계는 아프간행사를 강행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선교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종교탄압의 여지가 다분한 이 법안을 강력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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